유럽에서는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9월 말, 유럽 의회의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가 단기 임대를 위한 범유럽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10월 한 달 안에 유럽 의회에서 이 규정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EU 국가들의 관광 임대 시장에 통일된 규정이 나타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암스테르담, 파리, 바르셀로나 등 13개 유럽 도시가 긴급한 EU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장기 임대가 단기 임대로 급증하고 있어 가격이 상승하고 주민들에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도시와 국가는 주택 임대 가능 일수를 제한하거나 소유자가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등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이 그 당시 시행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위치, 소유자의 신원, 게스트 수, 체류 기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유럽에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2022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은 IMCO 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변화될 사항

EU 회원국들은 플랫폼에서 광고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단일 디지털 진입점을 설정해야 합니다(예: 특정 주소, 관련 등록 번호, 광고 URL).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단기 임대를 위한 부동산 등록을 위한 온라인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가능하면 간단하게).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당국, 온라인 플랫폼, 호스트 및 시민들이 새로운 규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등록 번호가 광고에서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등록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적절한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18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